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9일 한국의 지적재산권보호 등급을 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우선감시대상국(PWL: Priority Watch List)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 음반업계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USTR은 현행 국내 저작권법이 부여치 않고 있는 음반제작자에 대한 배타적 송신권을 모두 인정할 것을 한국에 요구했다.

음반업계는 이와 관련, 미국 측의 조치가 국익에 해당되는 문제인 만큼 안타깝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번 기회를 온라인상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반응이다.

함용일 YBM서울음반 사장은 "그동안 음반업계가 정부에 수차례 요구해 온 온라인상 저작권 보호가 문제가 통상 문제까지 불거져 안타깝다"면서도 "이번 사례가 국내 음악산업 시장에서 저작권법의 침해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SM엔터테인먼트 이사는 "불법 온라인 음악사이트 때문에 피해를 보아온 우리 시장의 상황으로 보면 이번 조치는 당연한지도 모른다"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온라인상의 전송권 문제가 확립돼 국제 기준에 맞게 온라인 문화사업이 영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동연 문화사회연구소장은 "지적재산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에는 동의하지만 이번 미국의 압력이 미국 소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보복 혹은 스크린쿼터 폐지 요구 등 전반적인 통상과 문화개방 요구의 연장선상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